【韓國】鄭俊英案引深思,偷拍分享是犯罪,讓別人上傳也是共犯?

비단 정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. 많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대화방에서 '불법 촬영물'을 퍼뜨리거나 돌려봅니다. 법은 이런 행위를 '범죄'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 놨습니다. 단체방에 '영상을 올리라'고 권유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不只是鄭俊毅,

非常多的人在聊天群裡上傳或者瀏覽“非法偷拍視頻”,

卻不知道自己在犯罪。

法律將這種行為定性為“犯罪”,還制定了處罰條款。

只要在聊天群裡對別人說“把視頻上傳上來”就會受到處罰。

【韓國】鄭俊英案引深思,偷拍分享是犯罪,讓別人上傳也是共犯?

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와 지인들이 나눴다는 대화방 문자 내용을 확보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.

警察獲取了歌手鄭俊英和好友們的聊天記錄,並認定了他的嫌疑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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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동의 없이 촬영 >

먼저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했습니다.

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

정 씨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.

< 拍攝未經同意>

首先是鄭俊英在沒有獲取他人同意的情況下,拍攝並上傳視頻。

根據性暴力處罰法,將受到5年以下的有期徒刑和3000萬韓元以下的罰款。

像鄭俊英一樣散佈視頻的話,刑量會更重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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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허락 없이 유포 >

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퍼뜨리면 불법입니다.

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됩니다.

< 拍攝未經散佈>

即使對方同意拍攝,但沒有對方授意就上傳的話,也違法。

即使在視頻中無法認出受害者也能構成犯罪。

【韓國】鄭俊英案引深思,偷拍分享是犯罪,讓別人上傳也是共犯?

圖片字幕:[申炳載/律師:考慮到(鄭某)反覆拍攝,視頻散佈這些情況,被拘留的可能性很大。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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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같은 대화방 참여 >

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.

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.

< 參與群聊天>

同在一個聊天群的人,無法躲過警察的調查。

只是單純的瀏覽過上傳的視頻的話,不構成處罰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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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 날랐다고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.

불법 촬영물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것입니다.

但是,知道了視頻內容,在聊天群裡鼓動別人上傳的話,

就可以認作共犯或者教唆犯受到處罰

即使視頻不是自己拍的,但分享到了別的聊天群,也構成傳播淫穢物品罪,

對於非法偷拍,不要動一點念頭。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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